청화대 청원 게시판에서 퍼온 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3412?navigation=petitions
아무 사이트나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와 음란 사이트 유해사이트, 불법 콘텐츠만을
차단한다면 https 차단을 찬성합니다. 정부관계자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차단 찬성 이유입니다.
첫째. 네이버와 다음은 국내법을 적용받고 구글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구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단지 구글이 외국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에서 금지한 음란물 사이트를 찾아 주는것은
구글에 동일한 법적용이 안되는 왔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빈도와 횟수가 어른들을 능가합니다. 불법사이트 와 포로노 중독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인터넷에 음란물을 넘치게 되면 성범죄자의 욕망에 휘발유를 붓는 결과로 거리를 지나는 애꿎은 2500만 여성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https 가 개인 검열에 사용되지 않고 단지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빙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토록하여 이번 기회에 철저한 음란물, 불법 도박사이트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차단하여햐 합니다.
다섯째. 외국의 서버에 있는 불법 동영상을 국내에서 시청함으로써 국내 통신사들이 외국에 지불하는
엄청난 ip 트래픽 요금이 줄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대부분 불법 음란물이나 불법 콘텐츠들은 저작권을 위반한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란물을 공유사이트에 올려 놓은것으로 시청자체도 불법입니다.
일곱번째.음란물을 보는 것은 양심적 ,도덕적 죄에 해당합니다. 이때까지 이런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즐긴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래는 외국 정부의 강력한 아동음란물 소지 처벌 내용입니다.
미국, 아동음란물 1건만 소지해도 징역 5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49708
아동 음란물 소지 한국인이 캐나다 입국 30대 구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8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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